📩 노란봉투법 ?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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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사회&연예 이슈는?
노동자의 파업이 범죄처럼 취급받는 현실… 그걸 바꾸려는 법이 있어요.🟨 ‘노란봉투법’이 뭐길래?2014년,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로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.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노란 봉투에 1만 원씩 넣어 기부했고,그 연대의 상징이 바로 오늘날의 **‘노란봉투법’**입니다.“해고도 억울한데, 파업했다고 빚까지 떠안아야 하나요?”🧾 노란봉투법 핵심 요약1. 노동자 손배 제한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인한 기업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를 금지단, 명백한 불법 폭력·방화 등은 제외2. 파업 사유 확대기존에는 임금·근로조건만 쟁의 대상개정안은 인사·구조조정 등 경영 사안도 정당한 파업 사유로 인정3. 하청 노동자 보호원청도 교섭 당사자로 인정비정규직·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..